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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513호): 간 질환 주의사항 원료 혼합 금지, 기타원료 기능성 원료 30% 미만 제한

공고 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13호

공고일

2026년 10월 23일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12월 23일

시행일(안)

2028년 1월 1일

개정 요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3호, 2026.6.11.)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 제2026-513호로 행정예고했습니다. 바뀌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간 질환’과 관련한 섭취 시 주의사항이 포함된 기능성 원료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기타원료로 쓰는 기능성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만 쓸 수 있게 되며, 녹차추출물·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테아닌의 섭취 시 주의사항이 바뀝니다.

구분개정안 조문바뀌는 내용
기타원료 사용기준제2. 1. 3) (2)기타원료로 쓰는 기능성 원료: 일일섭취량 미만 → 일일섭취량의 30% 미만
공통제조기준 신설제2. 2. 3) (5)‘간 질환’ 관련 섭취 시 주의사항이 포함된 기능성 원료 혼합 사용 금지
녹차추출물제3. 2. 2-6 3), 4)섭취 시 주의사항 개정·신설, 시험법에 카테킨 및 카페인 동시분석법 추가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제3. 2. 2-21 3) (4)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테아닌제3. 2. 2-54 3) (3)섭취를 피할 대상에 영·유아, 어린이 추가

현행 고시 전문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정 이유

식약처는 다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거나 복합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섭취할 때 생길 수 있는 이상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의 복합사용과 기타원료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차추출물과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의 섭취 시 주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고, 테아닌은 기능성 내용(스트레스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강화한 것입니다.

규제영향분석서의 복합 제품 신고 현황(2020∼2024)

함께 공개된 규제영향분석서는 복합 기능성 제품의 비율이 국내 제품 35.2%, 수입 제품 6.0%로 국내 제품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복합 제품의 약 90%가 국내 제조 제품이고, 한 제품에 2개에서 최대 11개의 기능성 원료가 사용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구분품목제조신고 건수복합신고 건수복합신고 비율
전체29,8527,26524.3%
국내18,7886,60435.2%
수입11,0646616.0%
기능성 원료 개수2개3개4개5개6개7개8개9개10개11개
제품 수5,4791,0883471251644314311

자료 출처: 규제영향분석서(공고 제2026-513호 관련). 아래 표의 개수별 제품 수는 PDF에서 추출한 숫자를 나눈 것으로, 합계가 복합신고 건수 7,265건과 같아 이렇게 읽었습니다. 정확한 값은 원문 첨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 손상 사례 분석

규제영향분석서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관련 중대 이상사례 대부분이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복합한 제품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간 독성 유발 사례 5건 중 1건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과 콜라겐, L-카르니틴 등을 함유한 제품 섭취 뒤 약인성 간손상, 4건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과 녹차추출물을 함께 함유한 제품 또는 두 제품을 병용 섭취한 뒤 독성간염 및 약물유발성 간염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당시 인과관계 분석에서는 다수의 성분이 혼재되어 있어 특정 성분을 원인 물질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24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보고서).

기타원료 사용량 제한의 근거

규제영향분석서는 MSM을 예로 들었습니다. MSM(일일섭취량: MSM으로서 1.5∼2.0 g)은 식품원료가 아니어서 최대섭취량까지만 안전성이 확인된 원료인데, MSM이 기타원료로 1.2 g 배합된 제품 2개를 함께 섭취하면 허용된 안전성 확보 섭취량을 넘게 됩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평균섭취량(2개/일)을 고려해 기타원료로 쓰는 기능성 원료를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기타원료로 쓰는 기능성 원료의 사용량: 일일섭취량의 30% 미만

제2. 1. 3) (2)의 현행 (다) <삭제>를 정리하면서 (라)가 (다)로 바뀌고, 기타원료로 쓰는 기능성 원료의 사용량 기준이 달라집니다. 개정안을 반영하면 해당 문장은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고려하고, 기능성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영양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 미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로 읽힙니다. 영양성분의 기준(일일섭취량 미만)은 그대로이고, 기능성 원료만 30% 미만으로 낮아집니다.

구분현행개정안
기타원료로 쓰는 기능성 원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 미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의 30% 미만
기타원료로 쓰는 영양성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 미만현행과 같음

‘간 질환’ 관련 주의사항이 있는 기능성 원료의 혼합 사용 금지

제2. 2. 3)에 (5)가 신설됩니다. 원문은 「(5)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 질환’과 관련한 섭취 시 주의사항이 포함된 기능성 원료는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개정안과 행정예고문에는 어떤 원료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목록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녹차추출물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이 들어가므로 녹차추출물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원료의 범위는 식약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녹차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과 시험법

항목현행개정안
(가)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다)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음
(라)(신설)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를 피할 것
(마)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사)(라), (바)현행 (라)는 (바)로, 현행 (바)는 (사)로 옮김

녹차추출물 시험법(제3. 2. 2-6 4))의 카테킨과 카페인 항목에는 각각 「제4. 3-79 카테킨 및 카페인 동시분석법」이 추가됩니다. 현행 시험법은 카테킨이 제4. 3-46, 카페인이 제4. 2-5-2입니다.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의 최종제품의 요건에 (4) 섭취 시 주의사항이 새로 생깁니다.

  •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다)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테아닌 섭취 시 주의사항 강화

테아닌의 섭취 시 주의사항 (가)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에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으로 바뀝니다. 식약처는 테아닌 제품을 기능성 내용(스트레스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적합하지 않게 적용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행정예고문과 개정안 조문의 번호 표기

행정예고문의 주요 내용에는 「제3. 2. 2-20 3)」으로 적혀 있고, 개정안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가 「제3. 2. 2-21 3) (4)」로 적혀 있습니다. 개정 대상 원료는 같으므로 조문 번호는 개정안 본문의 2-21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대상 업체

규제영향분석서가 밝힌 피규제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수입업체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아래 업체가 품목제조신고 사항과 표시를 다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녹차추출물을 다른 기능성 원료와 혼합한 제품을 만드는 곳: ‘간 질환’ 관련 주의사항 원료 혼합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능성 원료를 기타원료로 배합한 제품을 만드는 곳: 배합량이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녹차추출물,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테아닌 제품을 만드는 곳: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문구를 바꿔야 합니다
  •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테아닌 제품을 기획 중인 곳: 개정안대로면 섭취를 피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규제영향분석서는 이 개정으로 관련 제품의 품목제조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등 추가비용이 생긴다는 점을 단점으로 적었고, 제품 폐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의견은 2026년 4월 14일 건강기능식품 관련 협회·업계 의견수렴에서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로 녹차추출물 주의사항 수정을 다룬 2025년 제4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재평가분과 회의 결과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다룬 2026년 제1차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기준·규격분과 서면심의 결과가 있습니다.

시행일과 경과조치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이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한 건강기능식품(원료 포함)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제품도 원하면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시행일2028년 1월 1일
적용례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한 건강기능식품(원료 포함)부터 적용
경과조치 ①시행 당시 검사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
경과조치 ②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은 그 소비기한까지 판매 가능

의견 제출 방법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된 검토의견서 양식은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내용
제출 기한2026년 12월 23일
주소(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식품기준과
전화043-719-2439
팩스043-719-2400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정안 부칙 제1조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한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합니다.

시행 전에 만든 제품은 계속 팔 수 있나요?

개정안 부칙 제3조 ②에 따라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은 그 소비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타원료로 기능성 원료를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개정안대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입니다. 영양성분은 현행처럼 일일섭취량 미만입니다.

녹차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에 무엇이 새로 들어가나요?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음」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를 피할 것」이 들어가고, 섭취를 피할 대상에 영·유아가 추가됩니다.

의견은 언제까지 어디로 내나요?

2026년 12월 23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전화 043-719-2439, 팩스 043-719-2400)로 항목별 의견, 성명·주소·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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