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의 적용 범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의 표시와 광고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제1조에 따르면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에서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표시와 광고 사안에서는 이 법이 먼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고, 현행 법률 번호는 제20826호, 시행일은 2025. 9. 19.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제2조제11호에서 정한 영업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식품위생법ㆍ축산물 위생관리법ㆍ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품의 표시사항(제4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금지(제8조),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제10조),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제9조) 의무가 적용되므로, 제품 라벨과 광고물을 준비하는 R&D, 인허가, 영업 담당자가 함께 확인해야 할 법률로 보입니다.

현행 법률과 최근 개정 내용

현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제20826호이며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전체 조문 목록

본칙은 1개 장, 46개 조문입니다.

각 조문의 본문은 아래 「실무에서 자주 보는 조문」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조문

제4조(표시의 기준)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제1항제3호에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품명ㆍ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ㆍ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도안,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 정보와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의 함유량이 포함됩니다. 표시의무자,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 기준은 하위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항에 따라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금지되는 표시ㆍ광고 유형을 제1항 각 호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제1호),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제2호),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제3호), 거짓ㆍ과장, 소비자 기만, 비방, 객관적 근거 없는 부당 비교, 사행심 조장ㆍ음란 표현, 오인ㆍ혼동 표시,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표시ㆍ광고가 포함됩니다. 2026. 5. 26. 개정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가 보증ㆍ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제11호로 추가되었으며,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26. 11. 27.로 보입니다.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제2항),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 내에 자료를 내지 않고 계속 표시ㆍ광고를 하면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항).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제1항). 다만 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ㆍ광고를 해야 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항).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 등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제5항).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16조(영업정지 등)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제4조제3항ㆍ제5조제3항ㆍ제6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항).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사유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항).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5항).

나머지 조문의 본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력

제정부터 현행까지 8건입니다. 각 개정의 조문별 변경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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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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