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동향

규제 동향

식약처 행정예고·고시 개정 같은 국내 규제 변화와 미국 FDA, 유럽 EFSA 등 해외 식품·건강기능식품 규제 동향을 국내 업계 시각에서 정리합니다.

캡슐·정제 형태 일반식품,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아님' 의무 표시 추진
규제 동향

캡슐·정제 형태 일반식품,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아님' 의무 표시 추진

식약처가 캡슐·정제 형태 일반식품에 '본 제품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고지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공고 제2026-296호). 적발 통계, 건강기능식품과의 제도적 차이, 시행 일정(2028년 1월 1일), 의견 제출 방법 정리.

2026-06-23

이 게시판에서 다루는 것

여기에는 국내외 식품·건강기능식품 규제 변화를 정리합니다. 국내는 식약처 행정예고와 고시 개정처럼 논의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변화를, 해외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식품 원료 관리, 유럽 식품안전청(EFSA)의 건강강조표시 심사, 주요 시장의 원료 허용 여부 같은 것을 다룹니다. 고시와 회의록 같은 공식 원문은 자료실에 따로 모아 둡니다.

해외 규제를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출입니다. 국내에서 인정받은 원료라도 상대 나라에서 식품 원료로 쓸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고, 나라마다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다른 하나는 국내 제도의 변화를 미리 읽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먼저 문제가 된 사안이 몇 년 뒤 국내 논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