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이드
건강기능식품 법령 가이드
건강기능식품 R&D·제조·유통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 체계와 최근 개정 사항을 정리합니다.
법령 체계 읽는 법
국회가 만드는 법률 아래에, 정부가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총리령/부령)이 있고, 가장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행정규칙)에서 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게 되는 건 고시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공포 2024-01-23 · 시행 2025-01-03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수입·판매 및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기본 법률입니다. 개별인정형 원료 심사, 기능성 표시, 우수제조기준(GMP), 영업 허가 등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모든 출발점이 되는 법입니다. R&D 담당자라면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와 요건을, 제조 담당자라면 GMP와 품질관리 기준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시행 2026-06-11 원문 보기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고시 시행 2026-04-13 원문 보기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고시 시행 2025-08-29 원문 보기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모든 식품의 위생 관리, 제조·가공·판매 기준, 영업 허가·신고, 위해식품 관리 등을 규정하는 식품 분야 최상위 법률입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식품'이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품목제조신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첨가물 기준 등은 이 법에 근거합니다. 영양성분 분석, 기준규격 시험 등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시행 2026-05-19 원문 보기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시행 2025-11-26 원문 보기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고시 시행 2026-03-27 원문 보기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고시 시행 2023-01-01 원문 보기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고시 시행 2023-09-18 원문 보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9-19
식품의 표시사항(원재료명, 영양정보, 주의사항 등)과 광고 기준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범위, 부당 광고 금지, 자율심의 등이 이 법에 근거합니다. 마케팅·영업 담당자가 특히 주의해야 하며, 기능성 표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시행 2028-01-01 원문 보기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06-28
식품산업의 육성·지원과 고령친화식품 등 전략 분야 진흥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식품산업클러스터 지원, 식품 관련 연구개발 촉진 등과 관련됩니다.
본 페이지는 법제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내용은 반드시 법제처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