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료실 › 법령·고시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70호): 식후 혈당 기능성 표시 식품의 감미료 사용 제한
고시 개정 법령·고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70호): 식후 혈당 기능성 표시 식품의 감미료 사용 제한

고시 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70호

시행일

2028년 1월 1일

행정예고

공고 제2025-248호 ('25.5.29. ∼ '25.7.29.)

발행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개정 요지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 등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해 그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는 식품등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저 당류 표시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에 다목으로 새로 들어갔고,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종전 별표 1 제2호 가목의 표에서는 구아바잎 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 같은 원료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에 「저 당류」 기준만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저 당류를 충족하더라도 감미료를 사용하면 이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게 됩니다.

개정 이유에는 「표시방법 개선」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고시문과 신·구조문대비표에 실린 변경은 별표 1 제2호 다목 신설 하나입니다.

개정 이유

식약처는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취지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해 저 당류 기준을 맞춘 식품에 「혈당 억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문은 이 제한의 목적을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으로 적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 전체 문장은 「기능성표시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 기준을 보강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개정 대상은 별표 1 「기능성 표시 식품등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 중 제2호 개별기준입니다. 제1호 공통기준과 제2호 가목·나목은 현행과 같고, 다목만 새로 생겼습니다.

구분현행개정
별표 1 제1호 공통기준가. ∼ 나. (생략)현행과 같음
별표 1 제2호 가목 ∼ 나목(생략)현행과 같음
별표 1 제2호 다목<신설>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 등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해당 기능성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식품등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저 당류 표시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은 「저」 표시기준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목의 「저 당류 표시기준」도 이 강조표시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목의 문구는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 등을 줄 수 있는」입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외에 어떤 기능성이 이 「등」에 들어가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라 따로 신청해 인정받은 원재료에도 다목이 적용되는지 역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기능성이 있는 별표 1 원료

전문 파일의 별표 1 제2호 가목 표에서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이 붙은 원료는 아래 9개이고, 모두 영양성분 개별 기준이 「저 당류」입니다. 이 원료로 해당 기능성을 표시하는 식품등은 2028년 1월 1일부터 감미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번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기능성영양성분 개별 기준
6구아바잎 추출물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저 당류
7바나바잎 추출물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저 당류
10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저 당류
11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저 당류
12대두식이섬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저 당류
14밀식이섬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저 당류
16옥수수겨식이섬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저 당류
17이눌린/치커리추출물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저 당류
19호로파종자식이섬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저 당류

이 표는 별표 1 제2호 가목 표 29개 원료 가운데 식후 혈당상승 억제 기능성이 있는 행만 옮긴 것입니다. 같은 원료라도 배변활동, 혈중 콜레스테롤 같은 다른 기능성에는 별도 기준(「-」 또는 「저 포화지방, 저 트랜스지방」)이 적용됩니다. 전체 표는 원문 전문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과 경과조치

개정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처음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부터 적용됩니다. 수입식품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분내용
시행일 (부칙 제1조)2028년 1월 1일
적용례 (부칙 제2조)시행 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한 식품부터 적용.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도 원하면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음
경과조치 (부칙 제3조)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 판매 목적의 진열·운반, 영업상 사용 가능

원문 안에서 고시 날짜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일부개정고시문의 개정 문구와 부칙에는 2026년 10월 21일(부칙 <제2026-70호, 2026.10.21.>)로, 게시판 제목과 전문 파일의 부칙에는 2026.10.23.으로 적혀 있습니다.

전문 파일의 부칙 제1조에는 「다만, 별표 2의 제1호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일부개정고시문의 부칙 제1조에는 이 단서가 없고, 별표 2 제1호는 이번 개정 대상 조문도 아닙니다. 이 단서가 어떤 경위로 전문에 실렸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대상 업체

이 고시에 따라 기능성을 표시하는 식품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일반식품등(기능성표시식품)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곳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 식후 혈당상승 억제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기능성표시식품을 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 특히 감미료를 사용해 저 당류 기준을 맞춘 제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분부터 배합을 바꾸거나 기능성 표시를 빼야 합니다
  • 위 원료로 신제품을 기획하는 R&D 담당자. 당류를 줄이면서 감미료 없이 맛을 맞추는 배합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 기능성표시식품 제조사에 위 원료를 공급하는 원료사. 고객사의 배합 변경이나 기능성 표시 중단 여부가 원료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능성 표시 식품등은 이번에 바뀌지 않은 기준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별표 1 제1호 공통기준(식품유형별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당류, 나트륨 함량 기준), 제5조의 원재료 함량 요건, 제7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자료 공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정 절차

이번 개정고시는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근거 법령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제3호나목입니다.

절차내용
행정예고공고 제2025-248호, '25.5.29. ∼ '25.7.29.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비중요 규제, '26.9.17.
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의해당기관 없음

자주 묻는 질문

감미료 사용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한 식품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만든 제품은 계속 팔 수 있나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에 새 기준을 먼저 적용해도 되나요?

됩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면 안 되는 감미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감미료입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등의 기능성을 표시·광고하려면 이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저 당류 표시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페이지로 이동

본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개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해석과 활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