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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회의록

2024년 제2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기능성 원료·성분인정 및 기준·규격분과) 심의 결과: 재평가 반영·제조기준 확대·재심사 간소화 3건 원안동의

회의 일자

2024. 11. 15.(금) 15:00~17:00

심의 분과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 분과

참석 현황

재적 15명 중 9명 참석(1명 서면)

심의 안건

3건, 전부 원안동의

무엇이 바뀌나

재평가를 마친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규격·일일섭취량이 바뀌고, 고시형 원료인 포스파티딜세린과 테아닌의 제조기준이 넓어지며, 반려·취하 후 재신청하는 원료는 이미 인정된 항목을 다시 심사하지 않게 됩니다. 2024년 제2회 기준·규격분과가 이 세 안건을 모두 원안동의로 의결했습니다.

세 안건은 두 고시의 개정으로 이어집니다. 안건 1과 2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이고, 안건 3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입니다.

회의 개요

2024년 11월 15일 서울스퀘어 대회의실(서울 중구)에서 열렸습니다. 재적위원 15명 중 9명이 참석(1명 서면)했고, 상정된 3개 안건이 모두 원안동의로 의결됐습니다.

번호안건명심의결과
1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원안동의
2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확대원안동의
3심사이력이 있는 원료의 재심사 절차 간소화원안동의

같은 분과의 이후 회의로는 2025년 제1회 기준·규격분과 심의 결과가 있습니다.

안건 1: 재평가 원료의 주의사항·규격·일일섭취량 변경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7종과 영양성분 2종의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섭취 시 주의사항, 규격, 일일섭취량을 변경합니다. 클로렐라는 '20년 재평가 후 기능성을 보완한 결과이고, 바나바잎추출물 등 8종은 '23년 재평가 결과입니다.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고시합니다.

원문에 원료 이름으로 나온 것은 바나바잎추출물과 클로렐라뿐입니다. 나머지 원료와 영양성분 2종의 이름은 이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납 규격 강화 사유

기능성 원료를 인정할 때 하루에 노출되는 유해물질 함량을 제한하며, 특히 납은 10.8㎍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이번 재평가에서는 납의 노출량을 고려해 규격을 강화했다고 위원회에서 설명했습니다.

취약계층 주의사항 문구는 언제 붙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성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섭취 시 주의사항 문구를 추가하고, 안전성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지 않는다고 위원회에서 설명했습니다.

안건 2: 포스파티딜세린·테아닌 제조기준 확대

고시형 원료 포스파티딜세린에 용매를 추가하고, 테아닌에 원재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예고에서 협회 1곳이 문구 수정 의견을 냈고, 이를 수용해 자구를 더 명확하게 고쳐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테아닌 원재료 추가와 관련해, L-글루타민을 glutaminase 효소처리한 것이 L-글루탐산이므로 원재료 간 반응에 대한 자구 수정은 타당하다는 위원 발언이 있었습니다.

안건 3: 반려·취하 원료 재신청 시 재심사 절차 간소화

종전 심사과정에서 반려·취하한 원료를 재신청하면, 기존 심사에서 인정된 항목은 제외하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 안건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며, 행정예고에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반려·취하 후 유예기간 사이에 안전성 근거가 업데이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존 자료의 변경이 있거나 안전성·기능성에 중대한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다시 심사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고 위원회에서 설명했습니다. '중대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의약품·의약외품 등 유사 고시에서 쓰는 행정 용어이며 내부 지침으로 심사 시 명확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곳이 확인해야 하나

  • 바나바잎추출물·클로렐라 등 이번 재평가 대상 원료로 제품을 만드는 곳: 섭취 시 주의사항, 규격, 일일섭취량 변경 사항 확인
  • 포스파티딜세린·테아닌 제조사: 추가된 용매·원재료 반영 여부 확인
  • 반려·취하 경험이 있는 개별인정 신청 예정 업체: 인정 항목을 뺀 보완사항 중심 재심사 절차 활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이번 회의에서 안건은 어떻게 의결됐나

상정된 3개 안건(재평가 후속조치, 고시형 원료 제조기준 확대, 재심사 절차 간소화)이 모두 원안동의로 의결됐습니다.

재평가 결과가 반영된 원료는 무엇인가

기능성 원료 7종과 영양성분 2종이 대상입니다. 회의록에 이름으로 나온 것은 바나바잎추출물과 클로렐라뿐이고, 클로렐라는 '20년 재평가 후 기능성 보완 결과, 바나바잎추출물 등 8종은 '23년 재평가 결과입니다.

납 규격은 어떻게 바뀌나

하루 노출 유해물질 함량 제한 중 납은 10.8㎍ 미만으로 제한하며, 이번 재평가에서 납의 노출량을 고려해 규격을 강화했습니다.

반려·취하한 원료를 재신청하면 어떻게 심사되나

기존 심사에서 인정된 항목은 제외하고 보완사항만 심사합니다. 다만 기존 자료의 변경이 있거나 안전성·기능성에 중대한 자료가 확인되면 다시 심사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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