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아니라 영업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는 영업자가 이상사례를 알게 되면 보고하도록 정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제4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인 과태료입니다.
이 글은 이상사례가 무엇인지,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보고해야 하는지, 보고 뒤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도 함께 적었습니다.
이상사례란: 법에 적힌 정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은 이상사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
정의에 「의심되는」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때문이라고 확인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도 이상사례에 들어갑니다.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보고 뒤에 식약처가 하는 일입니다.
누가 보고해야 하나: 영업자, 약국, 수입·판매업자
| 보고 의무가 있는 자 | 근거 |
|---|---|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 법 제10조의2 제1항 |
| 약국개설자 | 법 제10조의2 제1항 괄호(「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 |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 법 제10조의2 제1항 괄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자) |
자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2026. 10. 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에게는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은 영업자가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소비자가 구입처나 제조사에 알리면 그 영업자에게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7일 또는 15일 안에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보고 기한과 제출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있습니다.
| 이상사례의 구분 | 보고 기한 |
|---|---|
| 사망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사례 | 알게 된 날부터 7일 |
| 그 밖의 이상사례 | 알게 된 날부터 15일 |
자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2026. 6. 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출처: 「식품위생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
- 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
- 기한 개정: 2024년 5월 30일 개정 시행규칙 부칙은 제2호(그 밖의 이상사례)의 「보고 기한 연장」 개정규정을 시행 당시 아직 보고하지 않은 이상사례에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사례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2019. 12. 3. 신설)
과태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제47조 제3항). 위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제47조에서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자가품질검사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제1항)로, 이상사례 미보고(제2항)와 한도가 다릅니다.
보고 뒤에 일어나는 일: 조사·분석과 공표
- 접수와 조사·분석: 식약처장은 보고를 받으면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해야 합니다(법 제10조의2 제2항). 필요하면 영업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와 조사·분석은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돼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의3)
- 심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이상사례평가분과가 인과관계 가능성을 레벨로 분류합니다. 2026년 제1차 회의에서는 안건 1건이 「가능성 높음(레벨 4)」으로 분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제1차 이상사례평가분과 심의 결과에 정리했습니다
- 공표: 식약처장은 조사·분석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법 제10조의2 제3항), 공표할 때는 조사·분석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의2)
제품 포장의 주의사항: 신고 제품의 87.6%에 이상사례 문구
품목제조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칸을 세어 보면, 이상사례 문구가 들어간 제품이 해마다 늘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인 문구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입니다.
| 연도 | 주의사항이 적힌 신고 | 이상사례 문구가 든 신고 | 비율 |
|---|---|---|---|
| 2021 | 4,296 | 3,217 | 74.9% |
| 2022 | 4,365 | 3,709 | 85.0% |
| 2023 | 5,271 | 4,666 | 88.5% |
| 2024 | 5,661 | 5,034 | 88.9% |
| 2025 | 5,877 | 5,459 | 92.9% |
| 2026 (1~6월) | 3,392 | 3,212 | 94.7% |
| 합계 | 28,862 | 25,297 | 87.6% |
자료: Functional Food Hub 품목제조신고 데이터(식품안전나라 공개 자료 수집), 2021년 1월 1일~2026년 6월 30일 신고분 중 섭취 시 주의사항이 적힌 28,862건
이 문구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여러 원료 항목에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삼(2-1), 밀크씨슬 추출물(2-14), 프로바이오틱스(2-51)의 주의사항에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
- 섭취를 멈추고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포장의 주의사항 문구가 정한 첫 행동입니다. 증상이 심하면 바로 진료를 받습니다
- 구입처나 제조사에 알립니다: 영업자가 알게 되면 7일 또는 15일 안에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제품명, 섭취 기간과 양, 증상이 나타난 때를 적어 두면 전달이 정확해집니다
- 제품을 버리지 않고 보관합니다: 조사·분석 과정에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10조의2 제2항)
정리: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다섯 가지
- 정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입니다
- 의무자: 영업자이며, 약국개설자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도 포함됩니다. 소비자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
- 기한: 사망 또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알게 된 날부터 7일, 그 밖의 이상사례는 15일 안에 식품안전정보원에 보고합니다
- 제재: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 보고 뒤: 식약처가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공표할 때는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는 꼭 신고해야 하나요?
영업자에게는 의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영업자(약국개설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이상사례를 알게 되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는 보고 의무가 없지만, 구입처나 제조사에 알리면 그 영업자에게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Q.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나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은 이상사례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금액은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있습니다.
Q. 보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사망 또는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7일, 그 밖의 경우 15일 안에 식품안전정보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건강기능식품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아도 보고 대상인가요?
법의 정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이므로, 의심되는 경우도 이상사례에 들어갑니다. 인과관계는 보고 뒤에 식약처가 조사·분석합니다.
Q. 보고된 이상사례 결과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식약처장이 조사·분석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조사·분석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심의위원회 이상사례평가분과의 회의록도 공개되며, Functional Food Hub 자료실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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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이상사례의 보고 등), 제47조(과태료), 2026. 10. 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21조, 2025. 1. 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부칙(총리령 제1960호, 2024. 5. 30.), 2026. 6. 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11호, 제3. 2-1, 2-14, 2-51 섭취 시 주의사항
- Functional Food Hub 품목제조신고 데이터 (식품안전나라 공개 자료 수집), 2021년 1월 1일~2026년 6월 30일 신고분
이 글은 공개된 법령 원문과 품목제조신고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위반 여부와 처분은 관할 행정기관이 판단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의료진의 진료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