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고시번호
제2022-31호
시행일
2023. 01. 01.
구성
7개 장 · 본칙 16개 조문 · 별지 서식 1
본 고시의 적용 범위와 근거 법령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을 정한 행정규칙(고시)입니다. 현행은 제2022-31호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의 '유통기한' 표기를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개정이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실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확인 대상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자는 제품 특성과 유통실정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하거나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소비기한을 설정한 뒤 실험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게 됩니다. 인허가와 품목제조보고 담당자는 실험 생략 가능 요건과 서식 제출 흐름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고시와 최근 개정 내용
현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1호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전체 조문 목록
본칙은 7개 장, 16개 조문입니다.
| 장 | 조문 |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 제2장 소비기한 설정기준의 일반 원칙 | 제3조(소비기한 설정 영업자 등) · 제4조(소비기한 설정방법 등) |
| 제3장 소비기한 설정실험 | 제5조(실험계획) · 제6조(설정실험 지표 등) · 제7조(설정실험 시 저장조건 등) · 제8조(실험방법 등) · 제9조(실험수행 등) · 제10조(실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 · 제11조(실험 결과보고서 제출 등) |
| 제4장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제12조(소비기한 설정실험 생략 등) |
| 제5장 달걀의 소비기한 설정 | 제13조(달걀의 소비기한 설정) |
| 제6장 기준의 적용 | 제14조(기준의 적용) |
| 제7장 재검토기한 | 제15조(재검토기한) · 제1조(시행일) |
각 조문의 본문은 아래 「실무에서 자주 보는 조문」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조문
제4조(소비기한 설정방법 등)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유통실정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하고, 설정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실험을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뢰서를 작성해 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식품관련 학과 설치 대학 및 부설연구소·연구소,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 쓰는 검체는 실제 생산·판매하려는 제품과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한 제품이어야 하며, 수출 목적 제품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설정실험 시 저장조건 등)
저장온도는 제품의 실제 보존·유통조건을 따릅니다. 실온유통제품은 1∼35℃(35℃ 포함), 상온유통제품은 15∼25℃(25℃ 포함), 냉장유통제품은 0∼10℃(10℃를 포함한 냉장온도), 냉동유통제품은 -18℃ 이하로 선정합니다. 가속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위 유통조건 이외의 온도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기간은 설정하려는 소비기한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가속실험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제11조(실험 결과보고서 제출 등)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은 제출된 실험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소비기한 설정실험 수행기관은 설정사유서의 근거 자료인 실험 결과보고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실험 결과보고서 자체는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표지, 요약, 제품의 특성, 실험방법, 실험결과, 결론, 참고자료 순서로 작성합니다.
제12조(소비기한 설정실험 생략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이미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기능성 원료 등, 제품의 형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 사용여부, 유탕·유처리 여부, 살균 또는 멸균방법이 모두 일치하고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또는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정부출연기관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동업자조합 발간 보고서를 인용해 설정하는 경우가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소비기한 설정사유서의 설정 근거란에 제품의 원료·보존특성과 생략사유 및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나머지 조문의 본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 전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별표와 신청 서식
별표 0개와 별지 서식 1개가 붙어 있습니다. 별표 본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실험 의뢰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영업자 또는 기관에 .
개정 이력
제정부터 현행까지 3건입니다. 각 개정의 조문별 변경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시번호 | 공포일 | 구분 |
|---|---|---|
| 제2022-31호 | 2022. 4. 20. | 개정 |
| 제2019-56호 | 2019. 7. 2. | 개정 |
| 제2017-89호 | 2017. 11. 14. | 제정 |
관련 페이지
- 식품위생법: 이 고시의 근거 법령입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같은 법률에 근거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입니다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같은 법률에 근거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입니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같은 법률에 근거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입니다
-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 같은 법률에 근거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입니다
- 법령 가이드 전체 목록: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과 고시를 한곳에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비기한과 품질안전한계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품질안전한계기간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으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됩니다(제2조제1호).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제2조제2호). 소비기한은 설정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해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제4조제1항).
Q. 설정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어디에 의뢰하나요?
A.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의뢰서를 작성해 의뢰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식품관련 학과 설치 대학 및 대학 부설연구소·식품관련 연구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2항).
Q. 건강기능식품에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제12조제4호에 따라, 이미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기능성 원료 등, 제품의 형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 사용여부, 유탕·유처리 여부, 살균 또는 멸균방법이 모두 일치하고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학술지 등재 논문이나 정부기관·협회 발간 보고서를 인용해 설정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Q. 설정실험 지표는 무엇을 선정하나요?
A. 설정실험 지표는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품목의 기준 및 규격(공통 규격 포함)을 참고해 지표를 선정하고, 안전성과 품질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로 유지 함유제품은 산가, 과산화물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선정된 지표에는 각각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Q. 실험을 마치면 어떤 서식을 남겨야 하나요?
A. 실험 수행기관은 소비기한 예측결과가 포함된 실험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합니다(제10조). 제조업자는 이 실험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합니다(제11조제1항).
Q. 우유류에 대한 별도 적용 시점이 있나요?
A. 부칙(제2022-31호) 제2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Ⅲ. 1. 머. 1). 가)의 우유류(살균제품에 한함)는 2031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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