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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 법령·고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6-66호): 건강기능식품 도안·GMP 도안 변경, 2028년 1월 1일 시행

고시 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6호

고시일

2026. 9. 15.

시행일

2028. 1. 1.

발행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개정 요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고시 제2026-66호(2026. 9. 15.)로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지정업소임을 나타내는 도안이 바뀝니다. 새 도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됩니다.

도안 표시 규정(제6조제1호가목)에는 단서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제품 포장의 바탕색이 도안과 비슷해 가독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다른 색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서가 별표 2의 GMP 도안에도 붙었습니다.

새 도안의 모양은 고시 본문 글이 아니라 별표 2와 제6조제1호가목의 그림으로 실려 있습니다. 도안 디자인은 원문 첨부파일의 그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이유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GMP 도안이 일반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비슷해,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도안의 식별성을 높여 오인·혼동을 막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지원하려는 것이 개정 목적입니다.

제6조제1호가목 신·구 조문 비교

도안을 주표시면에 15×15㎜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기본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단서 부분입니다.

구분현행개정
바탕색이 비슷한 경우규정 없음가독성 확보가 필요하면 다른 색상 적용 가능
포장면적 150㎠ 이하도안의 크기를 식별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표시 가능도안의 크기도 식별가능한 범위에서 조정 가능
기본 의무주표시면에 도안 15×15㎜ 이상 또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표시변경 없음

GMP 도안을 정한 별표 2도 새 도안으로 바뀌었고, 바탕색이 비슷하면 다른 색상을 쓸 수 있으며 포장면적 150㎠ 이하이면 크기를 식별가능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같은 내용의 단서가 붙었습니다.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고시일(2026. 9. 15.)부터 시행일까지 기간이 있어 포장 디자인 교체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근거
시행일2028년 1월 1일부칙 제1조
적용 대상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건강기능식품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부칙 제2조 본문
앞당겨 적용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제품도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면 적용 가능부칙 제2조 단서
종전 표시 제품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제품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진열·운반·영업상 사용 가능부칙 제3조

확인해야 할 업체와 업무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2028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분의 주표시면 도안을 새 도안으로 바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문구로 표시하는 방식은 계속 선택할 수 있습니다
  • GMP 적용지정업소: 별표 2의 GMP 도안이 바뀌었으므로 GMP 도안을 표시하는 포장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포장 디자인 담당: 바탕색이 도안과 비슷한 포장은 다른 색상의 도안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장면적 150㎠ 이하 소포장은 도안 크기를 식별가능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재고 관리 담당: 종전 도안으로 이미 만든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어 시행일에 맞춰 재고를 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과 추진 경과

이 고시의 근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조항은 원문에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개정 이유 문서의 관계법령란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 고시 머리말과 전문 제1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 행정예고: 공고 제2026-314호, '26.7.1. ∼ '26.8.31. (행정예고 페이지)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심의 여부 검토: 비대상('26.6.22.)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의: 해당기관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새 건강기능식품 도안은 언제부터 써야 하나요?

2028년 1월 1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됩니다. 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건강기능식품도 포함됩니다.

시행 전에 새 도안을 먼저 써도 되나요?

됩니다.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도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 도안으로 만든 제품은 언제까지 팔 수 있나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제품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 바탕색이 도안 색과 비슷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독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다른 색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GMP 도안 모두 같은 단서가 붙었습니다.

도안 대신 문구로 표시해도 되나요?

됩니다. 주표시면에 도안을 15×15㎜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개정 전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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