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6-102호)
공고 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02호
예고일
2026-02-27
개정 대상 고시
제2025-87호 (2025.12.23.)
식약처 의견 제출 기한
2026-03-19
무엇이 바뀌나
식약처가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근거 규정을 조문 번호까지 명시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바꾸는 행정예고입니다.
이번 개정은 심사 절차나 보완 기간 자체를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적용하고 있는 근거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어느 조문인지까지 명확히 하는 개정으로 보입니다.
개정 이유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신구조문)
제7조제1항(자료의 보완 등)의 자료 보완 기간 근거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같은 법 제22조로 특정합니다.
| 구분 | 제7조제1항 내용 |
|---|---|
| 현행 |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개정안 |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부터 적용합니다. 첨부 개정고시(안)에는 시행일과 고시 번호가 아직 빈칸으로 되어 있어, 확정 고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
의견 제출 창구가 둘입니다. 식약처에 직접 내는 경우와 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 내는 경우로 기한과 방법이 다릅니다.
| 제출 대상 | 기한 | 방법 |
|---|---|---|
| 식품의약품안전처(직접 제출) | 2026-03-19 | 항목별 의견(찬반과 이유), 성명·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해 식품기준과로 제출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 |
| 협회 회신(회원사) | 2026-03-13 | 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누가 확인해야 하나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을 신청하거나 준비 중인 업체가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 심사 중 자료 보완 요구를 받을 때, 보완 기간의 산정 근거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임이 규정에 명시된다는 점을 인지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자료
이번 행정예고가 개정 대상으로 삼은 종전 고시는 제2025-87호(2025.12.23.)입니다.
관련 개정으로, 같은 자료 보완 기간 근거 조문을 명시한 확정 고시 제2026-33호가 자료실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개정으로 제7조제1항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근거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같은 법 제22조로 특정합니다. 조문 번호를 명시하는 개정입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언제부터인가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부터 적용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2026년 3월 19일까지이고, 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 회신하는 회원사는 2026년 3월 13일까지입니다.
식약처에 의견을 낼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해 식품기준과로 제출합니다.
관련 법령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이번 행정예고가 개정하려는 대상 고시입니다
원문 보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행정예고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예고 공고본 페이지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공개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해석과 활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