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 시행일
2022-12-27 · 2023-06-28
법령ID
010607
이 법률이 정하는 것
식품산업의 육성·지원과 고령친화식품 등 전략 분야 진흥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식품산업클러스터 지원, 식품 관련 연구개발 촉진 등과 관련됩니다.
관련 페이지
건강기능식품 업무에서 어떻게 쓰나
이 법률은 무엇을 금지하거나 규격을 정하는 법이 아니라, 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 근거를 두는 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 이 법률은 규제 준수보다 지원 사업을 알아볼 때 봅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식품산업클러스터 입주와 지원,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근거 조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표시, 판매를 규율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고, 이 법률은 산업 진흥을 따로 다룹니다. 두 법은 목적이 다르므로 함께 놓고 읽을 일은 많지 않지만,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할 때 근거 법령으로 이 법률이 인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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