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잔류농약 성적서 제출 대상을 식물성 원료로 한정
공고 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05호
행정예고일
2025년 9월 19일
의견 제출 기한
2025년 11월 18일(식약처)
종전 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4-79호(2024.12.9.)
무엇이 바뀌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을 신청할 때 내던 잔류농약 시험성적서의 제출 대상이 좁아집니다. 앞으로는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만 잔류농약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그 외의 동물성, 미생물, 합성품은 제출이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합성물'의 정의를 다른 고시와 통일하고, '3롯트'를 '3로트'로 고치는 등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이 문서는 확정 고시가 아니라 행정예고(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9월 19일 공고 제2025-405호로 예고했고, 종전 고시인 식약처 고시 제2024-79호(2024.12.9.)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일과 최종 조문은 의견 수렴 뒤 확정됩니다.
개정 이유
기능성 원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만 잔류농약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잔류농약 성적서: 무엇이 면제되나
잔류농약 시험성적서를 내야 하는 대상이 원료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개정안은 제14조제6호다목을 고쳐, 식물성 원료(조류는 제외)에 한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7.1.2.2. 다성분시험법의 바.1)바) 및 바.2).사)에서 정한 분석성분에 대한 시험결과와 분석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원문 주요내용의 설명에 따르면 동물성, 미생물, 합성품은 제출이 면제됩니다.
현행 규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있으면 정밀검사대상 잔류농약검사항목에 대하여, 없으면 5가지 농약(엔드린, 디엘드린, 알드린, BHC, DDT)에 대하여 시험결과와 분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신구조문대비표에 담긴 조문별 변경 사항입니다. 조류를 제외한 식물성 원료의 분석성분 시험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의와 용어를 통일하는 정비입니다.
| 조문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제1항제1호다목(1) '합성물' 정의 | 정제물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 | 정제물과 동일하게 합성한 것 |
| 제3조제2항(심사대상 제외) | 특수용도식품, 주류, 분유류, 조제유류 |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주류, 분유류 |
|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제14조제6호가목 | 3롯트 | 3로트 |
| 제14조제5호나목, 제6호나목, 제19조제5호나목 시험방법 | AOAC | 국제분석화학회(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OAC) |
| 제14조제6호다목(잔류농약) | 잔류허용기준 유무에 따라 정밀검사대상 항목 또는 5가지 농약 시험결과 제출 | 식물성 원료(조류 제외)에 한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7.1.2.2. 분석성분 시험결과·분석자료 제출 |
| 별표1 검토항목 | 시험방법 타당성(밸리데이션), 특이성(Specificity) | 시험법 확인(Validation), 선택성(Selectivity) |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발령(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이 문서는 행정예고(안)이므로 실제 발령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이 확인해야 하나
-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를 준비하는 업체: 동물성, 미생물, 합성품 원료라면 잔류농약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되어 준비 자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식물성 원료(조류 제외)를 신청하는 업체: 잔류농약 대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7.1.2.2. 다성분시험법에서 정한 분석성분에 대한 시험결과와 분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시험·검사 및 인허가 담당자: '3로트' 표기, AOAC 영문 명기, 별표1의 '선택성(Selectivity)' 등 용어 변경을 신청 서류와 내부 문서에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의견 제출 창구가 둘로 나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내는 최종 기한과, 협회를 통해 회신하는 기한이 다릅니다.
| 구분 | 기한 | 제출처 |
|---|---|---|
| 식약처 직접 제출 | 2025년 11월 18일까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 협회 회원사 회신 | 2025년 10월 31일(금)까지 | 검토의견서(양식) 작성 후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 |
관련 개정으로 이후 예고된 공고 제2026-406호 행정예고와, 자료 보완 기간 근거 조문을 명시한 제2026-33호 개정고시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류농약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되는 원료는 무엇인가요?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동물성, 미생물, 합성품은 잔류농약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잔류농약 시험성적서는 농약 사용 가능성이 있는 식물성 원료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식물성 원료는 잔류농약과 관련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식물성 원료(조류는 제외)에 한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7.1.2.2. 다성분시험법의 바.1)바) 및 바.2).사)에서 정한 분석성분에 대한 시험결과와 분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부칙상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고, 발령 이후 최초로 접수된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이 문서는 행정예고(안)이라 실제 발령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견은 언제까지 어디로 내야 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2025년 11월 18일까지 식품기준과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협회 회원사는 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해 2025년 10월 31일(금)까지 이메일(hjsuh@khff.or.kr)로 회신합니다.
관련 법령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이번 행정예고가 개정하려는 대상 고시입니다
원문 보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공식 원문 페이지로 이동본 페이지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공개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해석과 활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