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
발행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일
2026-02-23
비고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2026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수립하였음
자료 개요
이 자료는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의 제2차년도 시행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의 추진 기간은 2025~2029년이며, 본 시행계획은 2026년에 수행할 기준·규격 관리 과제를 정리합니다.
추진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 및 제5조의5입니다. 문서는 2025년 추진실적과 평가, 정책여건 변화, 추진전략별 과제 요약, 세부 시행계획과 추진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전략과 과제 구조
시행계획은 4대 추진전략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됩니다. 전략은 합리적 규제로 안전과 성장 견인,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과학과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관리체계 전환, 협력체계 기반 글로벌 리더쉽 강화입니다.
- 3대 공전 현대화: 식품분류체계 개선,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 제조기준 개선,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관리체계 개선, 감미료 및 인산염류 기준 정비를 포함합니다.
- 원료 범위 확대: 식품원료 인정 확대, 세포배양식품 기준·규격 마련, 정밀발효식품 제조용 미생물 평가체계 마련이 제시됩니다.
- 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원료와 기능성 원료 확대, 식품첨가물 영양강화제 허용 확대가 포함됩니다.
안전관리와 재평가 방향
위해도 중심의 재평가 체계에서는 동·식물 및 미생물 원료 600종, 곰팡이독소 5종, 잔류물질 64종, 착색료 등 식품첨가물 20품목, 금속제 등 기구·용기·포장 10개 재질을 검토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홍경천추출물, 히알루론산, Lactobacillus gasseri BNR17 등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결과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과 녹차추출물 등 체지방감소 기능성 원료의 병용섭취 금지 등 관리 강화도 포함됩니다.
디지털 전환과 국제협력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AI 활용 잔류물질 기준 설정 심사 보조시스템, 유해오염물질 통합정보 플랫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진위확인을 위한 원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통합 검색 서비스와 식품유형 판단 자동화 시스템도 추진됩니다.
글로벌 기준 대응
국제협력 과제는 농약·동물용의약품의 CODEX 기준 설정, 세포배양식품 국제 표준지침 마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운영, 국내 식품원료와 기능성원료의 제외국 인정 지원을 포함합니다. 수출 대응과 기준 조화 측면에서 원료 개발·인허가 전략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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